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청약 기회 많아진다

특별공급 중 취소 물량, 일반공급 전환 대신
특별공급 신청자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주택 청약을 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인파. 한겨레 자료사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 기회가 종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미계약이나 취소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을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등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청약에 앞서 공급량의 10~20%가량을 별도로 청약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당첨 물량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요건에 미달돼 취소된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공급 자격 요건 검증 방식을 사전검증에서 사후검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는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자격 요건을 현장에서 사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약 현장에서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당첨 이후 자격 요건을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후검증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주택법 시행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특별공급에 새 청약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역시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미계약분에 대한 예비 입주자 선정에도 가점제를 도입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담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별공급 물량 전부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돌아가게 되면 청약 기회가 실수요자에게 더욱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승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