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정책, 2030년 가구당 전기요금 월 5572원 증가”

현대경제연, 친환경 전력정책 비용·편익 추산
2020년 660원·2025년 2964원 추가부담 추정
2030년 기준 발전비용 14%·주택요금 12% ↑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친환경 전력정책으로 전원믹스가 구성될 경우 2030년에는 발전비용이 6조6천억원 늘고, 가구당 전기요금은 2020년에 매월 660원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에는 연간 8천억원, 2025년에는 3조5천억원, 2030년에는 6조6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점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 발전비용은 자연적인 수요증가 효과 및 기존 전력정책 유지에 따른 효과는 제외된 수치다.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으로 인한 추가 발전비용은 2016년 발전비용과 비교할 경우 2020년 1.7%, 2025년 7.7%, 2030년 14.5% 증가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이 분석에서 국내 ‘전원믹스’를 기존 전력정책을 유지하는 경우와 친환경 정책을 따르는 경우로 나누어 가정했다. 기존 정책 유지는 신규 원전 7기가 모두 건설돼 새로 진입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도 모두 가동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발전원 비중(2030년 기준)을 원자력 36%, 석탄화력 39%, 재생에너지 14%, 천연가스 11%로 가정했다. 반면 새 정부 정책에 따른 탈원전·탈석탄 친환경 정책이 이행되는 경우의 전원믹스는 원자력 20%, 석탄화력 24%, 재생에너지 20%, 천연가스 35%로 가정했다. 발전원별 단가는 원자력·석탄화력·천연가스의 경우 2016년 전력거래소의 연료원별 정산단가를 적용하고,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한계가격(SMP·판매전력 가격의 기준)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에너지공단의 인증서) 가격을 더한 값으로 2016년 186.70원/kWh에서 2030년 128.20원/kWh까지 하락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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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친환경 전력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분석·추정했다. 지난해와 견줘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가구당 월평균 4만6794원)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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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또 전력수요 자연 증가와 기존 전력정책 유지에 따른 요금인상 효과, 그리고 새로운 친환경 전원믹스로 인한 효과 등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 계산하면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전력요금 부담 증가분은 2020년 3307원, 2025년 7212원, 2030년 1만0681원으로 추정했다. 이 추산에서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