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발전소 24기 운영·구조물 안전 전수조사

‘원전감독법’에 따라 한수원의 핵발전소 운영 상황 점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10명으로 점검단 2달 운영
‘격납고 부식’ 한빛 4호기 부실시공 확인되면 ‘손해배상’
원안위, 내년까지 핵발전소 24기 핵심 구조물 단계 점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간사들이 2014년 12월 8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부실부품을 사용하는 핵발전소 3·4호기 정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김명진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 24기의 운영 투명성, 핵심 구조물의 부실 상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한빛 4호기의 격납고 철판 부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격납고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안에서 망치로 추정되는 이물질 등이 발견되자 나온 대책이다.

산업부는 18일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이개호·김성수 의원 등에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따라 핵발전소 운영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점검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참여형으로 꾸려져 10월부터 두 달간 운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핵발전소 시설 관리, 구매, 계약, 조직,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핀다. 또 원전감독법 시행 뒤 품질서류 위·변조 등 비리가 효과적으로 방지됐는지도 점검한다.

산업부는 특히 한빛 4호기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격납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부실시공 또는 부실관리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게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의 구조물 안전 상태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점검한다. 올해엔 한빛 3·4·5·6호기를 점검하며, 특히 격납고 문제가 노출된 한빛 4호기와 핵연료건물 외벽에서 빈 곳(극공)이 발견된 한빛 5호기가 집중 점검대상이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20년 이상 가동한 발전소 10기, 하반기에는 20년 미만 가동한 9기의 보조건물, 핵연료건물, 비상 디젤발전기 등의 벽체와 바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한빛을 포함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건설한 원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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