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막으려면 국세수입 30조원 이상 늘려야

‘소득주도 성장과 증세 정책 평가’ 세미나
5.5조원 증세로는 국가부채 증가 막기 어려워
“소득세·법인세·보유세 등 세율체계 손봐야”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전략으로 보기 어려워
“노인빈곤·실업 대책에 생산성 향상 더해야”

복지지출 증가와 국정과제 이행 등으로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해마다 8조원 남짓 증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연간 국세수입을 30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2017 세제개편 평가 및 세제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앞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 재원대책은 국정과제 이행에 대응한 재원만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7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할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수준의 증세안으로는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연간 세수효과가 5조5천억원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증세안이지만, 국정과제 소요재원 178조원의 12.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51.8%로 높아질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소개하며, 현재 기준으로 국가세수를 30~40조원(GDP 대비 1.5~2.5% 수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먼저 주택 임대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주식양도차익 등 임대·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정상화 대상 기업 범위를 넓힌 뒤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율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4개로 나뉘어 있는데, 200억원 이상 기업엔 25%를 적용하고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20%를 매기는 식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7일 세미나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같은 세미나에서 발표 예정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의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소득의 증가로 정의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증가를 통해 성장(장기적 소득증가)을 이룬다는 동어반복”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전략으로 인식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교수는 “정책 처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개선보다 노인 빈곤 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가 핵심이 될 수 있다”며 “특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처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기 관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장전략’으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정책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