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성장률 2.8% 전망

건설·설비투자 둔화 따라
올해 전망보다 낮은 2.8%

임기 초반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론’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3%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둔화하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28일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2018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전망치(2.9%)보다 낮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정처는 “건설 투자는 지난 3년간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로 전환하고, 설비투자는 전년도(2017년)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둔화될 전망”이라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사드 보복의 장기화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2018년 국내 경제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날 예정처 전망치는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확대와 임금 상승 등으로 2018년 3.0%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정처를 이에 대해 “대외여건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항목에 대한 세부 전망에 차이가 있어 전망치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예정처는 2018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각각 전년보다 2.5%, 3.7%, -1.8%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예측한 2.6%, 3.0%, 2.0%와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3.8%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예정처는 “8·2 대책 등 강도 높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2018년에는 주택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라며 “평창올림픽 특수 소멸, 에스오시 예산 감소, 아파트 착공물량 감소에 따른 부속시설 등이 축소되면서 토목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