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 > “있다”

경제개혁연대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 48%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에 앞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일자리 확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7일 전국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식 조사는 분기마다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정부 일자리정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5%로 “그렇다”(40.4%)보다 높았다. 이어 정부 일자리정책이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52%)이 “그렇다”(42.2%)보다 높았다.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셈이다.

정부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성별·연령·직업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청년세대인 20·30대 남성들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응답이 각각 56.9%, 59.7%로 전체 평균(53.5%)보다 높았다. 직업군별로는 자영업·가사·무직 등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에서 부정적 평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고, 취업계층인 블루칼라·화이트칼라는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47.7%로, “중소기업 중심”(27.2%)보다 높았다. 하지만 2분기 조사에 비하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0.8%포인트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3.4%포인트 늘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