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안전성 강화’ 노후원전 15기 퇴출 가늠자로

전체 원전 7.0 지진 견디도록 강화
‘후쿠시마 대책’ 미결 19건 집중점검
월성1호기 폐쇄 시점, 내달 나올 듯

정부가 24일 발표한 ‘단계적 원전 감축’ 방안은 크게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한 노후 원전 15기(고리 2~4호기, 월성 1~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에 대한 단계적 폐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노후 원전 감축은 정부의 ‘원전 안전성 강화 대책’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될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내진설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원전은 심도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안전성을 발판 삼아 문제가 발견되는 원전은 설계수명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등으로 감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6월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이 규모 7.0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진성능 보강에 나선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진행해온 단층조사 결과를 2021년까지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는 물론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과 전체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경영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앞서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뒤인 2011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후쿠시마 후속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한수원과 원안위는 총 59건의 보완 대책을 내어 40건을 마무리한 상태다. 아직 진행 중인 19건은 주요 안전설비 침수를 막기 위한 내진 방수문 설치, 원자로 비상 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안전계통 내진 성능 강화 등이다.

정부는 2012년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한다고 밝히면서도 그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 백 장관은 “폐쇄 결정 전에 전체적인 전력수급 상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폐쇄 방식은 국민과 지역 주민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1년까지의 전력수요와 설비용량 등 중·장기 계획이 담기는 만큼, 월성 1호기 폐로 시점은 다음달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