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재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요구

6일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열려
대한상의·매킨지 “규제 틀 대혁신” 주문
백운규 장관 “연내 새 정부 정책방향 발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오인환 포스코 대표,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 맹수호 KT 사장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새 정부가 추구하 ‘혁신성장’ 전략을 둘러싸고 재계가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규제 틀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새 산업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를 열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자동차·반도체·조선·철강 등 주력 9개 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시스템을 (금지하지 않는 상품·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연명’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하며,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주력산업 일부는 중국의 추격 등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경기회복기에도 반도체 등 일부 품목만 수혜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지형과 무역구조도 변하고 있다”며 “무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변화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성장이 우리 수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애로 해소,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날 전략회의에 함께 참석한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4차 산업혁명이 2025년까지 14조~33조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신규 벤처의 진입장벽 제거, 노동시장 완화와 재교육, 데이터 경제 구축 등 과감하고 총체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매킨지는 “4차 산업혁명은 향후 10년 글로벌 총생산(GDP)의 30%를 디지털 생태계로 연결할 전망이며, 이는 미국·중국의 디지털 선도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연내에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며 “과거 성공을 답습하기보다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갖고 구체적 해법을 내놓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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