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주 여름휴가’ 독려…대체공휴일도 늘린다

[2018년 경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기직원 어린이집 설치·반값등록금 6만명 추가 지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내는데 초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기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등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2주 여름 휴가’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6만명 늘어난다. 또 빈 은행 점포를 활용해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어린이집이 설치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득 3만불 시대 원년에 걸맞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주거,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현재 우리 삶의 질이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모습”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올해는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한만큼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조 속에 공공부문과 기업의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최장 3년까지 연가저축계좌에 모아둔 뒤 몰아서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해 장기휴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다른 공휴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아직 대상이 될 공휴일을 확정하진 못한 상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고용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임금감소분 보전금(월 최대 40만원)도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 추가고용 인건비의 경우 기존에 있던 지원 인원 수 상한을 없애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만큼 정부 지원도 커진다. 임금감소분 보전 대상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어진다. 또 노동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회사와 노동자가 공동적립해 노동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근로자시간나누기 내일채움공제’제도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된다. 아울러 7년 이상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에겐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600만원)·내일채움공제(5년, 평균 2500만원)와 더불어 장기재직 일시장려금(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평균 45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유휴점포를 활용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 여러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는 등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어린이집이 여유정원을 중소기업노동자에게 개방하는 경우 경영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되는데 정부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여유정원을 모두 개방할 경우 약 2900명 어린이가 입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하위 30%(3분위)가구 대학생까지만 지급 받았던 소득 연계 국가장학금 제도(반값등록금) 혜택은 내년부터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로 넓어진다. 이 제도로 6만3천명의 학생이 추가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때 그동안은 협약 금융회사의 금융채무 추심만 중단했던 데서 학자금대출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채무재조정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엠아르아이(MRI)나 초음파 같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편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되는 것과 함께,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부담이 낮아질 민간보험사 실손보험료의 구체적인 인하수준과 보장범위 조정도 내년 상반기 이뤄진다. 그동안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부여해 내년초부터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1만원 올라간 데이어, 내년에는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해부터 서울지역 1인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0만원에서 21만3천원으로 6.5%오르고, 중고생 교육급여는 9만5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70% 오른다.

올해 18개 농어촌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100원 택시는 160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히고, 콜버스·마을셔틀버스 등 유형을 다양화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 서울과 수도권등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32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파주-삼성 노선을 시작으로 광역급행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통신비와 관련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월 2만원정도 수준에 기본적인 데이터와 통화 등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노후공공청사 리모델링으로 2022년까지 2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던 정부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추가로 1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LH·대학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LH가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 대학가 주변 민간임대주택을 대학이 추천한 청년의 기숙사로 공급하는 방안은 내년 우선 200실 규모로 시범 실시된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