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으로 가장 힘든 한 해…FTA 협상서 대책 마련해야"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공청회
코트라 “외국인 투자자 보호장치 만들어야”
관광·온라인쇼핑·게임업계 참석해 대책 마련 호소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관광·온라인쇼핑·게임 업계 인사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2015년 2월 발효한 한-중 에프티에이는 상품교역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국은 발효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른 후속협상이 올해 초 공식 개시된다. 전체 155개 서비스산업 분야 가운데 현재까지 중국이 ‘완전 개방’한 분야는 6개(개방률 3.9%)에 그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에프티에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환우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중국의 외국기업 투자지분 제한 조처나 형식적인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처벌 등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담당관은 중국 맞춤형 후속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중국이 ‘신성장 산업’이라고 부르는 공유경제, 모바일 결제, 온라인쇼핑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우선 개방 조처를 협상에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 글로벌사업팀장은 “관광 업계는 지난해 사드보복으로 최악의 해를 보냈다”며 “한-중 에프티에이 후속협상이 희망이다. 이런 일(사드보복)이 협정 위반이 되게끔 하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 여행사의 중국인 상대 해외여행객 모집·영업(아웃바운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장은 “중국 진출을 위해 최소 3∼6개월이 걸리는 판호(출시 허가)를 받다 보면 통상 6개월인 모바일 게임 수명이 끝나버린다. 판호를 받는 동안 중국 업체가 우리 게임을 베껴서 시장에 내놓기도 한다”며 “세계 제1 게임시장인 중국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포괄주의 개방’(네거티브 방식)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 협정문 명시를 바라는 목소리도 많다. 최혜국대우는 같은 조건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협정국에도 해주는 것을 뜻한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후속협상으로 중국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것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행, 게임, 온라인쇼핑, 금융, 유통 등 분야에서 교역을 활성화해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마친 정부는 조만간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 중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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