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복원에도, 노동이사가 가교 되주길”

[새해 기획] 한 걸음 더+
인터뷰｜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산파역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돼,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을 여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이사제가 노사협력과 상생을 뛰어넘어 사회적 대화 복원에도 긍정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는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한다”며 “기존 호봉제에 직무급제로 결합시키는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문제는 국민의 지지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이사제가 가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상임위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설계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시행안을 직접 만들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지냈다.

박 상임위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개선할 점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우선 노동이사에게 주어지는 활동시간(타임오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노동이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연간 최대 400시간의 활동시간이 주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노동이사 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직원들과 만나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 직원들과 면담할 때는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활동비 지원도 없다.” 노동이사는 무보수가 원칙이다. 직원으로서 받는 월급 외에 별도 보수가 없다. 노동이사들은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린다. 노동이사 가운데는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처럼 개인적으로 빚지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박 상임위원은 회사와 노동이사 간 개인적·조직적 담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회사와 노동이사가 담합해 회사는 적자인데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국민에게 박수받기는 힘들다. 경영진이 승진을 미끼로 노동이사를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이사에 대한 교육 시스템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나름의 경영지식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노총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다. 노동이사 선출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한다. 서울시의 경우 노동자 투표에서 가려진 1·2순위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울시장에게 추천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까지 노동자 의견을 존중해 최다득표 후보를 선임했다. 박 상임위원은 “법상으로는 최다득표자 대신 차순위자를 임명해도 문제될 게 없지만 최다득표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노사 간 갈등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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