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지휘 김현종 “나쁜 협상보다 결렬이 낫다”

“우리 기술발전 저해, 미래세대 손발 묶는 것은 양보 안 한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를 비롯한 양국 협상팀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열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개정 협상을 지휘하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상 원칙”이라며 “나쁜 협상(bad deal)보다 결렬(no deal)이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이 한국의 공공정책을 제약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워싱턴에서 5일(현지시각) 열렸던 “1차 개정협상에서 우리 쪽은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무역구제 관련 사항을 관심 사항으로 제기했고, 미국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처를 하면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시행시 세계무역기구 제소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본부장은 “협상단에게 1차 개정협상에서 상대방이 어떤 이슈를 제기한다면 ‘협상장을 나오라’는 지시도 했다”며 “국익 극대화와 이익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협상 수석대표로 미국을 다녀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이슈가 다 나왔다”며 “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미국 쪽 요구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얘기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