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벌개혁은 재벌대기업의 경쟁력 키우는 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법 집행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익 편취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재벌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줘 부의 편법적인 승계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그룹의 삼성에스디에스(SDS)를 비롯해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이노션,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아울러 주주의결권 확대 역시 국회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회사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속속 도입 중에 있다. 하이자산운용, 케이비(KB)자산운용 등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들이 재벌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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