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맞서 공조키로

7차 무역위서 “미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결정
김현종 통상본부장 “자유무역 중요성 전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욕/AFP 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 등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리쉘에서 개최된 ‘제7차 한국-EU 무역위원회’에서 한국과 EU가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EU 쪽에서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 개회사에서 “한국과 EU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왔고 다자 무역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을 지속해서 옹호해왔다”며 “한국과 EU가 긴밀한 공조로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쪽은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처 관련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관세율 0%로 수입되는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만장일치 판정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3개의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기준 총 83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했다. 한국은 약 13억달러를 미국에 수출해 금액 기준 미국 수입 태양광시장의 15.6%를 차지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시장 개방을 실현하는 모범적 FTA로 양국 교역과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FTA에 힘입어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위축 기간에도 한국-EU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교역규모 1113억달러였으며, 이는 FTA 발효 전에 견줘 20.7%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 분야에서 FTA 이행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은 삼계탕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위생검역절차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도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번 한국-EU 무역위원회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양쪽은 그때까지 후속 조처 현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