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끝내 ‘관세폭탄’…정부 “관세경감·예외품목 협의 주력”

8일 ‘수입산 철강 25% 관세’ 서명 강행
나프타 협상중인 멕시코·캐나다는 제외
향후 15일간 국가면제나 예외품목 협상
정의용 안보실장도 백악관서 예외 요청
정부 “유정용 강관 등 제외 노력 계속”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한겨레>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전가의 보도로 오용·악용해 식량·가스 등에 다양한 수입제한조처를 할 수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이) 우려된다. 우리도 복잡한 주판알을 튕겨야 하게 됐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특파원 간담회)

“부당한 조처로 유감이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동맹이므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노력 중이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9일 중견기업연합회 시이오(CEO) 조찬 강연회)

“미국을 방문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철강 관세 25%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 모두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챙겨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9일 춘추관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통상당국과 철강업계는 유감과 탄식을 내는 가운데 ‘한국산 제외 및 특정 예외품목 인정’을 위한 15일간의 막판 최후 협의에 주력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대화 국면을 이끌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강조해 동맹국으로서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함께 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는 15일 뒤인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관세 부과 기간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실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조정될 여지를 남겼다. 한국 등 미국 안보협력국(동맹국)의 경우, 향후 15일 안에 이번 규제안을 주도한 상무부가 아니라 각국과의 무역협정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와 추가 협의를 통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관세 경감’ 혹은 ‘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10일 안에 이번 규제에서 빠지는 철강제품 목록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내 생산·공급 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가 안보상 필요한 품목은 ‘관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며 향후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특별사절단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을 만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우리나라는 빼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용 실장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며 철강 관세 예외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처의 바탕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 한국이 동맹국의 지위임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예외를 요청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실장이 출국하기 전 이런 내용을 미국에 요청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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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주 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모든 경로를 동원해 ‘한국산 제외’를 위한 아웃리치(이해당사자 접촉·설득)를 집중적으로 전개했지만 고율관세 부과를 면하진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기업이 현지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백악관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대미 철강수입국 세계 3위(물량 기준)인데다 중국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서 설득하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발효까지) 아직 15일이 남아 있다”(김 본부장)는 게 정부 쪽 생각이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멕시코의 제품은 ‘잠정 제외’한 만큼 또 다른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틀을 활용해 미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한국산 제외’나 ‘관세 감경’을 막판 설득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정부는 여의치 않을 경우엔 주요 대미 철강 수출품인 유정용·송유관 강관 등 ‘특정 품목’이라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수입규제 대상이 된 철강제품은 판재류, 파이프·튜브 등 대략 5개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철강수출액(38억달러) 가운데 5개 품목의 수출액은 27억8천만달러(2017년 기준)에 이른다.

정부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철강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어 “관세 면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철강관세가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 틀 안에서 미국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나프타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규제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달 중 열릴 한-미 에프티에이 제3차 개정협상을 활용해 ‘타협’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각료회의에서 ‘나프타 합의에 도달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관세폭탄을 피한 캐나다·멕시코도 나프타 협상 전개에 따라 다시 관세국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나프타 재협상 전략상 철강 관세를 압박 카드로 삼아 협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가 철강을 볼모로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품목 일부 제외’ 등을 양보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공산이 커졌다. 김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복잡한 주판알을 튕겨야 하게 됐다”고 말한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가 “미국을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동맹국이었다”며 ‘피아 식별 없는 글로벌 통상전쟁’ 신호탄을 쏘아 올림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중 무역의존도 1위인 ‘수출경제 한국’도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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