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 취약…국제공조 필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기술발전과 금융 세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 선도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주요 20개국(G20)이 암호화 자산(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 19~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암호화 자산 등의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11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장관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 자산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소비자·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고 조세회피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회의에서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거래업체 보안 강화 등을 추진했고 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거래 실명제 시행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이행했다”고 소개한 뒤 “이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암호화 자산 관련 국제금융 콘퍼런스에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 콘퍼런스는 서울에서 열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와 연계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동조적 회복세를 보이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한 국가의 무역규제가 여타국의 연쇄적인 보복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철강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다음달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