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정권 ‘빚내서 집사라’ 정책 부적절”

관행혁신위 개선권고안 발표
“4대강 친수구역사업 중단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벌였던 대출 확대 정책이 가계부채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민간위원 9명과 국토부 위원 5명 등 14인으로 구성돼 과거 주택정책과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위원회는 우선 “과거 정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을 펼쳐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등은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과거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제도의 본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매제한, 청약규제, 대출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현 정권 들어 강화한 각종 규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라뱃길 사업과 4대강 사업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정책도 비판대에 올랐다. 위원회는 “아라뱃길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또 4대강 친수구역 정책사업은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진됐으니 관련법을 폐지하는 등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아라뱃길 활성화와 기능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은 일단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