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물량 얼마나 공급될까

청년임대주택 ‘님비’ 갈등
정부, 2022년까지 30만실 공급 계획
서울특별시는 2022년까지 8만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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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성세대보다 주거부담이 훨씬 커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대상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4만가구의 갑절에 이르는 물량이다.

청년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13만호, 민간이 짓지만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5만명 기준)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호와 매입·전세임대 6만호 등이다. 또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전체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를 활용해 12만실을 청년에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70%, 공공지원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이며, 만 19~39살 이하 청년층(신혼부부 포함)에게 공급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춰 추진되고 있다. 시는 애초 5만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2017~2019년에 추진하기로 했으나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 물량도 총 8만가구로 확대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천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인근에 시가 절차 간소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55곳(2만2560가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16곳(8224가구)은 사업인가를 마쳤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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