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총력”

<한겨레신문> 주최 ‘국토교통분야 일자리 정책포럼’ 기조연설
국토부 국장 “산하기관 ‘발주자 임금직불제’ 적용”
인천공항공사 “2025년까지 연계사업으로 8만개 창출”
조대연 스마트시티 단장 “한국형 모델로 일자리 앞장”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국토교통분야 일자리 정책포럼’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토교통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사회에도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분야 일자리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업 등 국토교통 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전통 주력산업일 뿐만 아니라 자율차, 드론, 스마트시티 같은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잠재력 또한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국토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해 건설업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선 건설·운수·물류 산업의 낙후된 근로여건 개선, 규제 혁신,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다양한 인프라를 충분히 공급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취업자 수가 단일업종 최다인 196만명에 이르는 건설산업은 업역규제 완화,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엔지니어링 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와 전문성이 온전하게 평가받는 산업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후속 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적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 임금직불제는 발주자가 지불한 공사비 중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은 원청업체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 임금 체불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다. 김 국장은 “적정임금제 및 기능인등급제 도입, 타워크레인 등 건설재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산업구조 개편, 직접시공 활성화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방향을 이르면 이달 말께 내놓겠다”며 “하반기에는 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 머리를 맞댄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통해 종합·전문 건설사의 업역 개편 등 쟁점 과제 개선방안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정책 포럼’이 열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 넷째), 양상우 한겨레신문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현미 장관, 양상우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오영오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혁신실장. 뒷줄 왼쪽부터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국제협력단장,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임병용 지에스(GS)건설 대표이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승진 한겨레신문 상무이사.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공공일자리 인프라 강화 방안-인천공항 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공사의 정규직 9796명 전환 합의, 공항 연계산업에서 2025년까지 8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설명했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스마트시티 국제협력단장은 ‘스마트시티 국가연구개발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세종시와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성공적인 한국형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신사업 영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은 참석자 질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현지에 거주하는 노동자 의무고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로 옮긴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선 공사 사업 발주 때 예외적인 수의계약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