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거제 등 5곳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통영·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도 추가
실직자·취약계층 ‘희망근로’ 시행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세제혜택

상공에서 본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본사 진해조선소 모습. 창원/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조선업 장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지엠(GM) 공장 폐쇄로 위기에 빠진 전북 군산을 포함해 6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추경 등을 확보한 예산과 예비비 등을 투입해 이들 지역 노동자·실직자들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을 돕는 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와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해왔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실직자나 취약계층은 ‘희망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희망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 지원 등을 받게 된 데 이어 희망근로 시행이 추가되는 것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금융 우대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세금 납기 연장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연장, 신규투자 세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협력업체들은 대출 만기 연장, 원금상환 1년 유예도 받을 수 있다.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연구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지원이 강화되고,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해외 수출·수리(AS) 지원센터’를 통한 국외 영업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를 보급해 친환경 에너지 쪽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고, 증강현실(AR) 체험존과 해안탐방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등의 구축도 지원된다. 정부는 “9336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과 목적예비비(500억원)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창원 진해구의 경우, 산업구조 다양성,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량평가 점수는 관련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달이었지만, 정성평가(지역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이 위기인 것으로 판단)를 고려해 지정됐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방선거와 연계가 전혀 없었다”며 “창원시의 경우, 시 전체가 신청됐지만 조선업 밀집 지역인 진해구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