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산업·노동 규제혁신 돌파구 석달내 찾겠다”

제1회 혁신 경제장관회의 열어
“규제해결, 사회적 논의 물꼬
고용 신축성 제고 방안 마련”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 과제도 속도 내기로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앞으로 석달 안에 규제혁신을 위한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는 한편,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혁신형 고용안정모델’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과제의 또다른 축인 혁신성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에 따라, 혁신성장 과제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9개 부처 장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범위를 넓혀 매달 한번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장관뿐 아니라 혁신성장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불러 격의없는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에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우선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규제혁신과 관련해 3개월 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나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온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즉시배차) 모델과 같은 사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0일 한국경제학회 기조강연에서 “왜 택시업자와 마찰이 생기는지를 알아보고, 넓은 의미의 이해당사자인 국민(소비자)까지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 규제개혁으로 기득권(택시업계)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도 어떤 합리적 보상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단 기재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핵심 규제 20~30개를 발굴해 1차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수십년씩 대립해 온 과제에 대해 단기간에 무 자르듯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고,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혁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시장에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안정·유연모델을 마련한다고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해왔다. 일단 실업급여 등을 확충해 안전망을 확대해나가면서 노동시장 유연성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고의 유연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직무급제나 전환배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노사정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충전소 구축이나 공공분야 드론구매, 스마트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를 추진하는 등 기업과 시장의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6천대(버스 1천대 포함) 보급을 목표로 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22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전기 충전에 대해 기본요금을 면제하면서 전체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2019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환경을 개선하고, 2022년까지 급속충전기를 1만기 보급하기로 했다. 완속충전기는 매년 1만2000기씩 확충할 계획이다. 수소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추고, 수소차 충전소 설치비를 50% 보조해 2022년까지 전국에 모두 310개의 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오전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혁신성장과 관련해 “8대 선도사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되는 규제’부터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