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정부 탈원전·탈석탄 정책 지지”

현대경제연 조사…작년보다 6.8%p↑
‘에너지 전환’ 월 1만5천원 부담 의사

지난해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1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84.6%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1인당 월 1만5013원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만 19살 이상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에너지 전환을 찬성하는 비율이 지난해 10월 조사 때에 견줘 6.8%포인트 커졌다고 18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찬성 여론이 89.8%로 가장 많았고, 40대(89.1%), 20대(87.6%), 50대(82.9%), 60대 이상(74.5%) 순서로 그 뒤를 이었다.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점차 줄이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4%에서 2030년까지 20%로 키우는 에너지 전환 정책 속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6.6%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에 견줘 10.8%포인트 커진 것이다.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6.7%,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21.1%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국민 대다수는 원전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에 따른 외부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60.0%)와 “큰 편”(26.6%)이란 응답이 86.6%에 달했고, “보통”은 9.3%, “작은 편”은 1.5%에 그쳤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노후 원전 해체 비용에 대해서는78.9%와 “매우 크다”(42.9%)와 “큰 편”(36.0%)이라고 응답했고, “보통이다”는 15.4%, “작은 편”은 1.8%, “매우 작다”는 0.8%에 그쳤다.

“외부비용을 발전 단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67.7%로, “포함 반대” 의견(27.6%)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또 응답자들은 평균 월 1만5013원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응답자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해 “네”라고 답하면 그보다 높은 금액(보통 2배)을 제시하고, “아니요”라고 답하면 그보다 낮은 금액(보통 절반)을 한차례 더 제시하는 ‘이주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시행됐다. 1만5013원은 지난해 조사 결과(1만3680원)에 견줘 9.7% 커진 값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공급 때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조속한 정비, 외부비용을 반영한 발전원별 세제 개편,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임의 걸기(RDD)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