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소득·노동의 미래는…

대통령 직속 4차위, 기본소득 등 연구용역 발주
“9~10월경에 결과…기술 넘어 사회변화에 대비”

클립아트코리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포함한 사회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 연구용역을 대거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기술·산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했던 4차위가 사회정책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을 넓히는 꼴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9~10월에는 이에 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5일 4차위가 지난달 발주한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4차산업혁명 시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4차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미래와 대응전략 연구’, ‘정보통신기술 분야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노동법 개편방향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사람이 담당하던 일자리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영향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숙련 일자리’라는 점에서 빈부격차 확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로봇세’를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에 4차위가 발주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주요 연구내용으로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강화 사례조사와 재원확보방안’, ‘고용·노동을 전제로 설계된 복지 제도의 개편방안’, ‘노인·아동 사회수당 확충’,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 도입’ 등이 들어있다.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는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은 그동안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도입 방안을 정부가 연구용역 과제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분야 연구용역도 ‘비정형 노동 확대에 따른 노동권 약화 가능성’ ,‘기업 내 고용관계 변화에 따른 노동권 변화 전망’, ‘취약 노동계층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변화 전망’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간·장소 등을 반영한 노동법 체계 개편도 연구내용에 포함됐다.

4차산업혁명의 한 카테고리로 꼽히는 ‘공유경제’와 ‘플랫폼 경제’ 아래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고, 이들이 기존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보인다. 4차위가 구성될 당시 4차산업혁명이 노동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계 역시 4차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4차위 민간위원은 대부분 산업계 인사들로 꾸려진 바 있다.

이런 ‘논쟁적’인 연구용역들은 오는 9~10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4차위 관계자는 “4차위가 기술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연구용역”이라며 “용역 결과가 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