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집값 급등지 내년 공시가격 크게 오를것” 경고

21일 국회 국토위에서 언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겨레> 자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대로 가면 주택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시가격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탓에 연초에 집값이 급등한 곳에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는 이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구처럼 지난해와 올해 연속해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에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 산정 때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강남, 여의도, 용산 등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세부담 증가를 경고하면서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도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