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감독기구 통합 우선”

22일 추혜선 의원과 7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명정보의 주체 동의 없는 영리목적 활용 반대,
23일 정부 규제혁신 발표 때
감독기구 통합과 독립성 확보 방안 같이 나와야”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혜선 의원실 제공

정부의 데이터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와이엠씨에이(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내일(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그 전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추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정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시장조사나 상업적 연구 등 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법안에도 담겨 있다.

추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식별정보 몇개를 암호화했다고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일원화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개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역 외에는 관할 권한이 없다. 추 의원은 “지금의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이중 삼중의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마저 방해하고 있다”면서 “2017년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협의체(ICDPPC)가 조사한 결과 감독기구의 85%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아울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상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처 이기주의에 물러서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적 목적의 학술·통계·연구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23일 규제혁신 발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