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 교육비 3억뿐
상생·복합상권등 실천이 문제
정부 대책 살펴보니
9일 정부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밝힌 중소유통업과 프랜차이즈산업 대책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런 방안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하는 실천의 문제와 함께 이런 대책들이 소비패턴 변화 속에서 중소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독자생존력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부 대책은 크게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 △프랜차이즈산업 성장잠재력 확충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등 크게 세 분야에서 진행된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항목을 보면, 중소상인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통해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구멍가게 운영방식을 탈피하도록 하겠다는 게 첫번째다. 마케팅, 매장디스플레이, 유통정보, 재고·자금관리 등 중소상인용 교육콘텐츠 제작보급과 현장실습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중소상인 교육연수 예산안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인 3억원에 불과해 얼마나 많은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과 대형점포가 공동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 일본 등의 주요 도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심 외곽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공동화에 직면한 옛 시가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지단체가 기존의 재래시장을 지역문화·특산품과 연계해 일종의 테마시장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안도 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구매·배송·판매할 수 있는 공동 물류시설을 더 많이 지어 물류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프랜차이즈산업 성장을 위한 방안은 건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요약된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 코트라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선 지역특산물에 프랜차이즈 마케팅 기법을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대형·중소 유통업체 및 지자체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협의회’를 구축해 대형 유통업체의 전문지식을 중소 유통인들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대형 유통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시 중소제조·협력업체의 동반 진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