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니면 용산 집주인…집값 폭등에 웃는 고위공무원들

정의당 심상정 의원 관보 분석결과
“고위공무원 33%, 강남3구 주택 보유”

심상정 정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다.

2일 심 의원이 공개한 결과를 보면, 2017년 12월 기준 고위 공무원 639명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뒤를 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 한국은행 88%(8명 중 7명), 기재부 62%(13명 중 8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로 순위가 바뀌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용산을 포함하면 주택 보유비율이 공정위 100%(4명 중 4명), 국세청 80%(5명 중 4명), 금융위 77%(13명 중 10명), 대검 63%(35명 중 22명)로 달라진다. 청와대의 강남 3구 주택 비율은 29%(52명 중 15명), 용산을 포함하면 31%(16명)이었다. 이들 기관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로 떨어졌다.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가 가장 높았고,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29일 관보(2017년 12월 소속과 지위 기준)를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심 의원 쪽은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