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 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연결 제안

성사땐 미국·유럽행 항공로 짧아져 시간·비용 절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정부 일단 신중한 태도

국토교통부 제공

북한이 16일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했다.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은 남과 북에 모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새 하늘길을 만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실무회의 직후 이같이 밝히고 “우리 쪽은 추후 항공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해 국제항공로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항공기가 오갈 때 북한의 영공을 피해 중국의 영공으로 지나고 있다. 또 동해 국제항공로는 미국와 러시아로 항공기가 오갈 때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영공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날 북한의 제안은 서해 국제항공로의 경우 남북이 모두 북한에 인접한 서해와 북한 영공을 이용하자는 것이며, 동해 국제항공로도 멀리 우회하지 말고 북한과 최대한 가까운 쪽의 국제항공로를 신설해 함께 이용하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에서 유럽과 미국, 러시아를 오갈 때 항공로가 짧아지게 돼 시간과 유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 간 항로 개설이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북쪽의 제안에 대해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로 개설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항로 개설 자체가 국제사회가 진행하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로 개설 이후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두고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항공기가 북한의 영공을 통과할 경우 영공 통과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본다. 항공기 1대당 북한 영공 통과료는 80만원이다. 그러나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가 연결되면 남북한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에도 경제적 실익이 있는 만큼 검토해 볼만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동·서해 항로 노선까지 그려 남쪽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회의가 남북 항공당국 간 최초의 회의로서 의미가 있음을 공감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남북은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먼저 제의해 추진된 이번 회의에 우리 쪽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 5명, 북쪽은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