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대다수 선진국보다 높아

2016년 43.3%…미국 다음 수준
유럽국가 30% 초중반과 대조적
“임금 노동자간 양극화 큰 탓”

지난달 30일 열린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의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소득보다 불평등도가 더 심해 한국의 자산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1%대에 그쳤다. 이는 프랑스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계 70여 나라의 소득과 자산불평등 자료를 한데 모은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world)에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표가 2016년 자료까지 추가되고, 기존에 없던 자산불평등 지표는 2013년 자료까지 새로 등재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소득·자산불평등 현황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경제적 불평등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이며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한 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참여해 각국의 소득·자산 자료를 집대성해놓은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의 논문 ‘한국의 소득집중도: 업데이트 1933~2016’ 등을 활용해 지난 5일 한국의 소득·자산 현황을 업데이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 20%를 웃돌던 이 비중은 1970년대에 7%대로 떨어졌고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증가세로 바뀌어 2006년 10%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12%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20.2%·2014년)이나 중국(13.8%·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10.4%·2010년), 프랑스(10.8%·2014년), 스웨덴(8.7%·2013년)보다는 높은 편이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까지 20%대에 머물다가 1995년 30%, 2006년 40%를 넘어섰고 2016년 현재 43.3%로 집계됐다. 미국(47%·2014년)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프랑스(32.6%·2014년) 등 유럽 국가가 30%대 초중반에 머무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금노동자 간 양극화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했다. 2013년 기준 자산 상위 1%와 10% 계층이 전체 자산의 25%와 65.7%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 비중이 22.9%와 54.9%로 한국보다 낮았다. 특히 한국의 자산 하위 5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1.8%에 그쳐 프랑스(6.4%)에 훨씬 못 미쳤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