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가격 오르나?…홍남기 후보자 주류세 전환 추진 뜻

주류세 산정 ‘가격→알코올량’으로 전환 검토
“가격 오르지 않는 한 검토” 선 그엇지만
수입맥주, 소주 등 가격 인상 요인 가능성
공시지가 현실화엔 ‘신중’,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맥주 등에 매겨지는 주류세의 부과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민들의 ‘최애템’ 소주 등의 가격 변동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맥주, 소주 등 주류에 매겨지는 주류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을 바탕으로 매겨져 왔다. 홍 후보자가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종량세는 알코올의 농도 등을 감안한 술의 부피, 질량 등에 따라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편의점 등에서 진행해 온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등 행사는 수입신고가를 낮춰 주류세 부담을 덜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에 국내 맥주업계 등에서는 제조원가가 고정된 상황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종량세 전환을 주장해 왔다. 결과적으로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 역시 종량세 전환시 가격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도 주류세 종량세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담배와 주류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는 소비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 철학에 맞기 때문에, 종가세보다 종량세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의 친구’인 소줏값이 오를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을 고려해 이런 방안은 백지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연구용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함께 내놨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 등과 연동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홍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소득 대비 조세액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후보자는 “2013년 이후 (국민부담률이) 지속해서 상승해왔지만, 국제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 지출 확대와 저성장·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다만 “증세가 필요한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