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5조 투자해 지역 일자리 비중 50%로 높인다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5년간 농어촌 순유입인구 90만명 목표
사람에 51조, 공간 66조, 산업 56조 배분
국세 대 지방세 비율 2021년 70대 30으로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재정·세제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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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지역 공공투자사업 조기착수 등의 방식으로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자해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을 50%로 높이는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이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내건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총 175조원(국비 113조, 지방비 42조, 민자 20조)을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해 지역의 인구·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달성·유지하고 계획기간 5년간 농어촌 순유입인구 9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부처와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균형발전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한 뒤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4차 계획에 투입되는 175조원을 보면, 광역 교통·물류·관광 인프라와 지역 전략산업 연구개발(R&D)투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하는 등 조기 사업착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대 균형발전 전략으로 5년간 사람(지역의 교육·보건복지·문화 여건 개선)에 51조원, 공간(귀촌·정착·도시재생·마을기업 등)에 66조원, 산업(지역 혁신산업 및 지역 R&D)에 56조원을 각각 배분투입하기로 했다. 과거 제3차 국가균형발전 재원투입액(165조원)에 비해 10조원 늘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3조3천억원), 내년에 21%(5조1천억원)로 인상하고, 2021~22년에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12조원가량을 확충한다. 또 3조5천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에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5대 25에서 2021년 이후 70대 30으로 높이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에 당장 8조6천억원을 조기 집행해 지역의 보육·의료·복지·문화·공원을 확충하고, 각 지역별로 국민체육센터·도서관·돌봄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 집중 투자·공급할 시설에 대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물량과 입지 등 생활밀착형 에스오시 사업계획이 확정된 예산(2019년 6조5천억원)은 신속 집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중인 예산(2조1천억원)은 소외지역을 배려해 조기에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별로 재정·금융·세제에서 차등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 지역별로 인구·소득·재정 및 삶의 질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평가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재원 배정에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지역이 지역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조정 후 협약을 맺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의 지방분권형 발전사업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생활 에스오시, 지역 혁신성장 분야에서 지자체별로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체 발굴하면, 국토부·산업부·문체부 등 다부처 묶음사업을 중심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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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뒤 2010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다가 지난해 3월 다시 균형발전위로 복원됐다. 지역발전위가 ‘지역특화발전’을 꾀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균형발전’ 개념을 재복원한 셈이다. 2016년 현재 서울·경기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의 49.5%, 취업자의 50.2%를 차지하고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 본사의 73.6%가 소재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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