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외 경기의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우리 경제가 역사상 가장 양호한 외환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희망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500달러(연평균 명목 환율 기준)로 추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국가는 총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는 7개국(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이다. 이 ‘5천만명 이상, 3만달러 이상’ 국가 대열에는 이탈리아가 2005년에 6번째로 오른 이후 13년만에 우리나라가 들어섰다. 우리가 소득 2만달러에 진입(2006년)한 뒤 3만달러 진입까지 걸린 기간은 12년으로, 전세계 3만달러 달성 국가들의 진입 소요기간(평균 8.3년)보다 다소 긴 편이다.
연구원은 인구 5천만명 이상인 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 3만달러 진입시기의 이전과 이후 2년씩 총 5년간의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평균 2.8%)은 미국·영국에 비해 낮지만 독일·프랑스 등에 비해 높다. 물가상승률(1.6%)과 실업률(3.6%), 국내총생산과 대비 정부부채 비중(40.3%)은 7개국 중 두번째로 낮다.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비중(5.2%)은 한국이 가장 높다.
연구원은 또 “한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보유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유사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로 단기간에 쉽게 전염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80개월 이상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6.2%(2015~2018년 연평균)로 우리와 유사한 국가신용등급인 대만(14.1%)보다는 낮지만 홍콩(3.7%)·영국(-4.4%)·프랑스(-0.7%)보다 높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204억달러였던 국내 외환보유고는 2018년말 4037억달러에 이른다. 중국·일본·스위스 등에 이어 세계 8위 규모다. 적정외환보유고(2016~18년)는 △경상거래 기준으로 3개월치 수입액(1183억달러) △자본거래 기준으로 1년만기 단기외채(1162억달러) △경험적 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액의 3분의 1(2324억달러) 등 이 세 가지를 합친 규모(4669억달러)인데, 적정외환보유고 대비 실제 외환보유고(3878억달러·2016~18년) 비율은 83.1%에 이른다. 1997년 외환위기(32.7%) 및 2008년 금융위기(66.1%) 때에 견줘 크게 확대됐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외국표시 통화를 빌릴 수 있어 ‘제2선 외환보유고’로 평가받는 통화스와프도 스위스·캐나다·중국·인도네시아·호주 등과 체결해 총 1328억달러 이상(2018년 3월 현재, 미 달러화 기준)에 이른다. 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 흐름과 외환보유고 규모, 통화스와프 등 외화 건전성이 높아 대외적 위기가 오더라도 외환부문에서 견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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