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터널·교량·역사 등 노후 SOC ‘안전대진단’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착수
도로·철도·항공·건축시설물 등 3792개소 대상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원칙화로 실효성↑

정부 관계자 등이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노후 건축물과 사회간접투자(SOC) 시설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국토교통 시설물 3792개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반·철도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꾸려 18일부터 두달동안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최근 발생했던 강릉선 케이티엑스(KTX) 탈선 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시설물과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특히 국민 안전과 밀접한 교량, 터널, 항공, 철도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에는 교량·터널·옹벽 등 도로 시설물 2543개소와 역사·승강기·전기시설 등 철도 시설물 749개소, 15개 공항, 공동주택 등 주택 281개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민간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기존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으로는 안전진단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 안전 점검 결과를 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지적사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안전 점검시 기술적 점검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토지방청과 산하기관 등도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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