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데이터 개방·전동휠체어 보조키트, 제2차 ‘규제 샌드박스’ 통과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업계신청 5건 규제에 특례·허가 의결
샌드박스 한달간 53건 신청, 9건 승인

민간에서 한국전력의 전력데이터를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도 의료기기로 인증받아 장애인 이동편리성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위원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를 열어 민간에서 신청한 총 5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과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다른 3개 안건은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식허가 부여’,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진행 허용’, ‘규제없음 확인’ 등을 결정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 승인(규제 샌드박스)을 통과한 5건은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등이다. 지난 11일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에 첫 규제특례를 부여한 이후 이날 두번째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한국전력이 신청해 실증특례가 부여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은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전력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한전이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또는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에 제공한다. 그동안 단체·법인이 보유한 데이터 정보는 개방·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민간에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기 어려웠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가 구축되면 상가의 경우 월별·일별 전력사용량과 주변거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권 입점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홀몸노인 가구의 시간단위 전력사용 패턴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홀몸노인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새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실증특례가 승인된 또 다른 제품인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는 장애인의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처럼 생긴 전동보조장치를 장착한 제품으로,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설치·제거가 쉽고 좁은 공간에서도 탑재가 가능하다. 전동보조키트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지만 기준규격이 없어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는데, 이번 특례심의에서 2년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정부는 “이 휠체어 보조기구는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 운반이 쉽고, 가격도 기존 전동휠체어의 70% 수준이어서 장애인 이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회는 또 ㈜엔에프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대해 식약처가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해 정식허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산소통에 담긴 순도 99% 이상의 산소만을 의약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소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는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요양급여(수가)도 지급받을 수 없었는데, 법령의 적극적인 적용으로 시장 출시의 길을 열어 규제애로를 해결해 준 것이다.

심의회는 한전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에너지분야 상품·서비스 중개거래를 위한 온라인 마켓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공사법의 목적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정랩코스메틱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도 “현재의 화장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판매가능 제품”으로 인정해 시장 출시를 허용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서 유해균 억제효과를 내는 유산균(락토바실러스)이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지 한달만에 총 53건(신속확인 요청 19건, 실증특례 요청 12건, 임시허가 요청 22건)의 규제특례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9건(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1건, 기타 3건)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처리됐다.

조계완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