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션단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강화 노력해야”

2019년 정례협의에서 노동시장 개혁 강조
“경제 하부구조 튼튼하다” 평가와 더불어
적극적 재정정책 등 성장잠재력 제고 요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 정례 협의 미션단과 면담에 앞서 페이지오글루 한국미션단장과 악수하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례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장과 가진 양자면담에서 이런 주문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은 회원국을 방문해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정례 협의를 진행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기재부는 미션단이 한국의 탄탄한 경제 체질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탈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 만큼,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션단은 이어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도 표명했다.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재교육, 구직 서비스 등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기관 투자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확대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션단은 이날 홍 부총리와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12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