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 정부와 함께 만드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한달여 만에 820건의 아이디어가 모였다. 취약계층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공개한 국민 제안 사업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190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이 110건(13.4%), 일자리 창출 57건(7.0%)이 뒤를 이었다. 복지와 일자리로 대표되는 민생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커진 셈이다.
제안 사업의 소관 부처 역시 보건복지부가 256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부 98건(12.0%), 국토교통부 83건(10.1%) 순이었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에 제안된 사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에게 택배로 배달해주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비 40%, 지방정부 40%, 개인부담 20%로 건강한 먹거리를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이어 치매 환자가 길을 잃을 경우 가족과 보호자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사업’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직업체험 테마파크 등에 해양재난 구조 체험형 교육장을 설치해 위기시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어린이 생존성 보장을 위한 해양재난 체험 교육 사업’에도 호응이 컸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하려면 4월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누리집 등에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께서 제안한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제안해 주시면 각 부처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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