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7조 가닥…미세먼지 대책에만 2조

기재부, 추경 규모 잠정결정…이달 국회 제출
경기하락 위험에 대응…포항지진 대책도 포함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조∼7조원 규모로 가닥이 잡혔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에만 2조원가량이 배정되고,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7일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 1조9600억원을 잠정 편성했다.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원별 저감 조처 지원, 국민건강 보호 등에 쓰인다. 지난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에 따른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하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지원 강화, 국내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 추경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중장년·노인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담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도 추경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요구를 받아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하한선은 5조원으로 잡아 추경 편성 작업을 시작했고, 포항 지진 대책 사업이 포함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6조~7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가 넘는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이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미미해 대규모 빚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에서 넘어온 세계잉여금 가운데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금액은 629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기금의 여유기금을 활용하더라도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추경 규모를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 제출은 20일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산불 복구 및 피해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기재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원 산불 복구는 각 부처에 편성된 재난대책비와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며 “기존 예산과 목적예비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일정상 추경안 국회 제출 전에 예산을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

이경미 노현웅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