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세수 실적 지난해보다 8천억원 감소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4월호’
1~2월 국세 49조2천억원, 지난해보다 8천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영향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조원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등 두둑했던 나라 곳간이 조금씩 위축되는 모습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4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줄었다. 세입예산안 목표치 대비 세수를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낮아진 16.7%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세수입 감소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몫으로 이전되는 몫이 8천억원으로 커진 점을 제외하면 지난해 2월까지 국세수입과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2월 국세수입은 12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1천억원 줄었고, 관세도 올해 수입 감소로 2천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천억원 줄었다. 소득세가 8조4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설 상여금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2월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은 3월이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천억원 가운데 집행액은 2월까지 60조3천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20.7%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까지 11조8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2천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둔화, 수출과 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