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자금잉여 55조원…‘사실상 긴축’ 또 확인

한국은행 ‘2018년중 자금순환통계’
‘정부 순자금운용’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
정부부문 총자산 1610조, 총부채 986조
작년말 총금융자산 1경7148조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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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반정부 자금계정의 잉여액이 55조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정부계정의 자금 여윳돈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재정운용에서 사실상 긴축적인 편성·지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중 자금순환통계’를 보면, 일반정부(공공기관 및 공기업 포함)의 순자금운용액(보유·대여자금-차입·조달액)은 2010~2015년까지 12조3천억원~20조1천억원이었는데 2016년 39조2천억원, 2017년 49조2천억원, 2018년 55조원으로 3년간 해마다 증가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채와 자산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정부 여윳돈이 55조원에 육박했다는 뜻이다. 작년 정부 자금계정에서 운용(보유·대여) 항목은 총 75조3030억원(현금·예금 25조650억원, 채권 12조5110억원, 지분증권·투자펀드 24조820억원 등)이며, 조달(차입·채무) 항목은 총 20조2570억원(국채 장기채권 18조2790억원 등)이다. 운용에서 조달을 뺀 순자금운용이 55조460억원인 셈이다. 지난해 정부 통합재정수지 흑자(31조2천억원)와 관리재정수지 적자(-10조6천억원) 축소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일반정부 부문 순자금운용 규모의 상당부분은 2018년에 41조7천억원에 이른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말 일반정부부문의 자산은 총 1610조8500억원(현금·예금 229조원, 채권 339조원, 정부융자 209조원, 지분증권·투자펀드 625조원 등)이고, 부채는 총 986조5천억원(채권 762조원, 기타금융자산·부채 93조원, 현금·예금 68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액(자본)은 624조3500억원이다.

한편, 2018년말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일반 법인기업, 금융법인, 일반정부 등 모든 경제부문(국외부문 포함)이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1경714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말보다 632조6천억원 증가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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