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은 재정 여력 있어, 부양책 펼쳐야” 제언

‘재정 점검’ 발간, 독일·호주와 함께 재정여력 평가
지난해 ‘긴축적 재정’ 짚은 뒤 추경 편성에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로부터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뒤 웃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14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이 공개한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으며, 더 가파른 경기 둔화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서는 제한적이며 강도 높은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정책이 필요한 나라로 한국과 독일, 오스트레일리아를 꼽았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날까지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회의에 맞춰 이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의 흑자를 기록했다. 독일은 1.71% 흑자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2%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이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 둔화에 맞닥뜨린 경제 상황에 비춰 재정건전성이 지나치게 개선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확장세가 둔화하고 하방 리스크가 커진 동시에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공공부채가 여전히 많다며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신중하게 펼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에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한국, 미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좀더 완화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한국이 다소 긴축적인 재정정책에 머물렀다며,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이상 재정 여력이 존재한다면 총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2019년에 시행되는 각종 복지지출 외에도 예정된 예산안을 초과하는 지출을 선택하는 것이 성장 둔화 저지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국가부채가 많은 선진국들에는 중대한 경기 하강의 징후가 없다면 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내놨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