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작년 세금 378조…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반도체 호황 등에 전년보다 국세수입 32조↑
우발적 요인 영향…증세 등 정책 때문 아냐

지난해 세수 호황 덕분에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다. 복지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의 결과라기보다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 ‘우발적 요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의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은 377조9천억원(잠정치)으로, 한 해 전보다 32조1천억원(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2018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더 걷힌 293조6천억원이었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지방세는 3조9천억원 늘어난 84조3천억원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상 국내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2%였다. 2017년(20%)에 견줘 1.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008년 20.8%였던 조세부담률은 세계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2010년 17.9%로 떨어졌고, 이후 조금씩 오르다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방세와 경상 국내총생산은 잠정치여서 확정 수치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이유는 예상외로 국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천억원보다 9.5% 늘어 25조4천억원 더 걷혔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7조9천억원 늘었다. 양도소득세도 7조7천억원 더 걷혔다. 그밖에 민간소비와 수입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가 2조7천억원 늘었고, 주식 거래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2조2천억원 증가했다. 박상영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많았고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도 늘었다. 지난해 우발적 요인으로 플러스 요인이 유난히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낮다.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가운데 한국의 조세부담률(20%)은 27위였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45.9%였고, 스웨덴 34.3%, 프랑스 29.4% 등이다. 특히 올해 반도체 부진 등 경기가 나빠지면서 내년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복지 정책을 위한 증세나 추가 세원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