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예산안_정부, 6조7천억 추경 편성
홍남기 “추경만으론 2.6% 성장 난망”
‘경기 하강 가파르다’ 인정하고도
경기 부양에 4조5천억 편성 그쳐
2015·16년 11조 짠 박근혜정부와 대비
“그때보다 안 좋은데 안이한 대응”
국채 발행해도 재정 형편 건실
IMF 권고했던 ‘9조 이상’에도 못미쳐
“현 정부 경제 집중력 잃은 느낌”
홍남기 “추경만으론 2.6% 성장 난망”
‘경기 하강 가파르다’ 인정하고도
경기 부양에 4조5천억 편성 그쳐
2015·16년 11조 짠 박근혜정부와 대비
“그때보다 안 좋은데 안이한 대응”
국채 발행해도 재정 형편 건실
IMF 권고했던 ‘9조 이상’에도 못미쳐
“현 정부 경제 집중력 잃은 느낌”
그래픽_김승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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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1.5조 쏟지만…경기·민생예산 무게 더 실려
노후 경유차 등 배출원 차단해
미세먼지 7천t 추가 감축 기대
산불 특수진화대 등에도 7천억 수출·내수 1조, 일자리 창출 1.8조
정부 “조속히 통과해야 효과 기대”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진통 예상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및 경기 선제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감축 등 안전 예산이 2조2천억원, 경기 대응·민생경제 예산이 4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12월 ‘슈퍼예산’으로 불린 2019년도 본예산(469조5751억원)이 통과된 지 4개월여 만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경기 악화 우려가 크다는 상황을 보여준다. 미세먼지 1조5천억원 추경안에서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1조5천억원이다. 절반이 넘는 8천억원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줄이는 데 쓰인다.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25만대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9천대 △소규모 사업장 1815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7만대 보급 등이다. ‘친환경 산업’으로 △전기차·수소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저감기술 개발 지원 등에 4천억원을 쓴다. 이 외에 △저소득층 234만명과 야외 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 지급 △학교·복지시설·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 1만6천대 설치 등에 2천억원을 배정했다. 미세먼지 측정망,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에도 1천억원을 쓴다. 강원 산불 이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135명 확충 △진화 헬기 1대 도입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인프라 구축 등 안전 분야에도 7천억원을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7천t 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1만t 감축 계획까지 합하면 총 1만7천t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28만4천t)의 약 6% 수준이다. 민생경제·복지 4조5천억원 정부는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에도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추진됐지만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민생경제 예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수출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출자, 벤처창업·성장 지원 등 ‘수출·내수 보강’에 1조1천억원을 쓴다. 지역경제 회복·소상공인 지원에도 1조원을 투입해, 지진 피해를 본 포항에 특별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위기·재난지역에 희망근로를 1만2천명 확대한다.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도 조기 추진한다. 고용·사회안전망 예산에 1조5천억원을 배정해 △실업급여 대상자 10만명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1400명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조기 시행 △긴급 생계비 지원 7만명 확대 등에 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2개월 연장 및 3만명 확대 등에 배정된 예산도 6천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은 총 1조8천억원가량이며 직접 일자리는 7만3천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3조6천억원의 국채 발행과 여유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어 당장 심의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신속하게 처리해 효과를 봐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반대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경미 박기용 기자 kmlee@hani.co.kr
미세먼지 7천t 추가 감축 기대
산불 특수진화대 등에도 7천억 수출·내수 1조, 일자리 창출 1.8조
정부 “조속히 통과해야 효과 기대”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진통 예상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및 경기 선제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감축 등 안전 예산이 2조2천억원, 경기 대응·민생경제 예산이 4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12월 ‘슈퍼예산’으로 불린 2019년도 본예산(469조5751억원)이 통과된 지 4개월여 만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경기 악화 우려가 크다는 상황을 보여준다. 미세먼지 1조5천억원 추경안에서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1조5천억원이다. 절반이 넘는 8천억원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줄이는 데 쓰인다.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25만대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9천대 △소규모 사업장 1815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7만대 보급 등이다. ‘친환경 산업’으로 △전기차·수소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저감기술 개발 지원 등에 4천억원을 쓴다. 이 외에 △저소득층 234만명과 야외 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 지급 △학교·복지시설·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 1만6천대 설치 등에 2천억원을 배정했다. 미세먼지 측정망,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에도 1천억원을 쓴다. 강원 산불 이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135명 확충 △진화 헬기 1대 도입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인프라 구축 등 안전 분야에도 7천억원을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7천t 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1만t 감축 계획까지 합하면 총 1만7천t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28만4천t)의 약 6% 수준이다. 민생경제·복지 4조5천억원 정부는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에도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추진됐지만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민생경제 예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수출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출자, 벤처창업·성장 지원 등 ‘수출·내수 보강’에 1조1천억원을 쓴다. 지역경제 회복·소상공인 지원에도 1조원을 투입해, 지진 피해를 본 포항에 특별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위기·재난지역에 희망근로를 1만2천명 확대한다.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도 조기 추진한다. 고용·사회안전망 예산에 1조5천억원을 배정해 △실업급여 대상자 10만명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1400명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조기 시행 △긴급 생계비 지원 7만명 확대 등에 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2개월 연장 및 3만명 확대 등에 배정된 예산도 6천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은 총 1조8천억원가량이며 직접 일자리는 7만3천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3조6천억원의 국채 발행과 여유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어 당장 심의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신속하게 처리해 효과를 봐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반대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경미 박기용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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