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조기집행 효과, 2분기 이후 나타날 것”

이호승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대외 여건 및
지난해 4분이 높은 성장에 따른 조정”
국제유가 상승 “가격안정 유도할 것”
구윤철 2차관도 “재정 역할·효과 극대화 필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26일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1분이 마이너스 성장 결과를 두고는 2분기 이후 반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혁신성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상승하면서 기업 및 서민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유가 상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등 공급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란, 리비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미국의 이란 제제 예외 불가 발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수입 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등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5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 서민·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주유소 가격정보 활용 확대 등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데 대해 “대외여건 악화에다 지난해 4분기 높은 성장(1%)에 따른 조정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투자가 지난해 4분기에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본격화 되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이날 오후 ‘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과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실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자체나 민간기관 등 보조사업자가 실집행하지 않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실집행 실적에 따라 부처별 자금배정을 차등하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과 지난달 교부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천억원에 대응하는 지자체·지방교육청 추경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