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재연하려면 혁신성장 전략 추진해야”

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학술대회
수출부진, 고령화 덫에 서비스업 정체 등 현안 산적
“구조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혁신 성장 추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학술대회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책연구기관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령화라는 이중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재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아우르는 혁신성장의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경제는 수출부진과 고령화 진전, 혁신 역량 부족 등 대내외 경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규제 개혁과 (경제) 구조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혁신성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엔 실장은 특히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이시디 국가들과 비슷한데 비해,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의 80%를 넘어서는 오이시디 평균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오이시디 국가들 가운데 꼴찌다.

코엔 실장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3% 이내로 추정되는데, 올해와 내년의 실질 성장률은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혁신 역량은 다소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직업교육, 평생학습 강화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실패 비용’을 감축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코엔 실장과 함께 ‘혁신주도형 경제 이행’ 기조 발제를 맡은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정책의 세밀한 재검토와 정교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의 포용성 강화가 전통적 경제 성장과 혁신 노력을 배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혁신성장의 주체인 민간 기업의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조나단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태국장은 “경제학적으로 소득불평등은 경제 주체간 생산성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30년간 자본의 이동성 강화 등으로 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 결정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총수요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고령화는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불평등의 심화와 인구 감소가 구조적인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장적 재정운용과 구조 개혁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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