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진도율 26.4%…지난해보다 3%포인트 낮아져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5월호’
3월까지 국세수입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8천억원↓
소득세 20.6조, 법인세 22.2조, 부가세 16.1조
부가세·기타세수 줄었는데 법인세만 1.4조원 늘어
“지난해 반도체 호황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부산항에 수출 물량을 실은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3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천억원 줄었다. 목표액 대비 실제 국세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26.4%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3월 누적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중앙정부 세입으로 편입되는 몫이 9천억원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반영된 법인세가 국세수입을 떠받쳤다. 1~3월 법인세수는 22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4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매우 좋았던 점과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2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부가가치세는 16조1천억원으로 6천억원 줄었다. 에너지, 환경, 주류 등 기타세수(11조7천억원)도 지난해보다 8천억원 남짓 줄었는데, 이 가운데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이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 목표치인 세입예산에 대비한 진도율은 26.4%로 지난해 29.4%에 비해서는 3%포인트 정도 속도가 줄었다. 25조원에 달했던 초과세수를 거뒀던 지난해 세입 상황에는 못 미치지만, 당초 국세수입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추세다.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3월까지 121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억원 줄었다. 정부 총지출은 138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4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17조3천억원으로 커졌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선 탓이다. 실제 3월까지 정부의 집행실적은 94조4천억원으로 당초 계획(88조원)을 6조4천억원 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 협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