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하루전…노·사 막판 대화

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 일부 보전’ 2년으로 확대
버스 노조 요구엔 크게 못미쳐

15일 전국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버스영업소에 주차된 버스에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용인/백소아 기자 [e-mail]

15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이 신규 고용 때 기존 노동자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버스 운행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달라며 파업을 예고한 버스노조 쪽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서울·경기지역 버스 노사는 14일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식 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버스 관련 교통권 보장, 인프라 확충 및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교통 취약 지역에 택시나 소형 버스를 보내는 등 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국비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어렵지만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를 찾아 버스업계를 우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광역급행버스(엠-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보전’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연장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자를 새로 뽑으면 신규 채용 1명당 60만~80만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임금이 감소되는 기존 노동자들은 신규 채용 1명당 20명까지 4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이를 2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대해 “노사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임금 보전 문제는 지자체와 노사가 버스요금 인상 등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만나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사 간 진행한 조정회의는 결렬됐다. 조정 만료일인 14일 밤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 버스노조도 14일 오후 사쪽과 막판 협상을 벌인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