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재정’ 속도…빚 낼 여력 있지만 재원 마련도 고민해야

내년 예산 500조원·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예상
적극 재정으로 ‘경기부양→세수확대’ 선순환 기대
“고령화 등 빠른 지출증가 대비 조세부담률 높여야” 지적도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하고 덩달아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정 상태로는 빚을 더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세수 호황’ 국면이 저물고 있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진다.

19일 정부의 중기재정 운용계획(2018~2022년)을 보면, 내년도 예산 계획은 504조6천억원이다. 올해 예산 476조3천억원(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포함)보다 5.9% 많은 수치다. 계획보다 적은 5%만 올려도 500조원이 된다. 지난해 9월 중기계획 마련 당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7.3%로 잡은 점을 고려하면,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지르게 된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함께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면, 내년부터는 총지출(504조6천억원)이 총수입(504조1천억원)보다 5천억원 많은 적자예산이 된다. 2021년에는 총지출(535조9천억원)이 총수입(525조4천억원)보다 10조5천억원 많고, 2022년은 총지출(567조6천억원)이 총수입(547조8천억원)보다 19조8천억원 많아진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추경 통과 시)에서 내년 40.3%로 오른다.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1.1%, 2022년엔 41.8%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산한 ‘일반정부’ 부채 비율로 비교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은 110.9%지만, 한국은 42.5%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바탕으로 확장 정책을 펴 경기를 부양하고 자연스레 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소모성 지출이 아닌 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라고 강조한 이유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당장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올리면 단기 재정 적자를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조세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3정책조정위원장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던 날 아침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크게 늘어날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1년 전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세원 발굴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5%)에 못 미친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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