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 조사…삼성·현대차·SK·LG 총수일가 모두 겨냥

4대그룹 총수일가 동시에 겨냥해 재계 긴장

공정위 “삼성 혐의 포착…승계자금 여부 조사”
현대차 통행세, 에스케이 회사기회유용
“신고시점 많이 지나 성과 어려울 듯” 견해도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상위 4대그룹의 총수일가 소유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여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현대차그룹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엘지그룹 물류 계열사인 판토스 조사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에스케이그룹 지주사인 에스케이㈜와 최태원 회장의 회사기회유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그 한달 전에는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9개월 새 4대그룹의 부당지원 조사에 동시착수한데다, 조사 대상 기업이 모두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아 그룹 총수를 정면으로 겨냥한 모양새여서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약속했으나 지난 2년간 내부거래 규모가 큰 상위그룹이 아닌 하이트진로·효성·대림 등 중하위그룹만 제재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조사는 글로비스와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 등 주력사는 물론 정의선 부회장의 처가 쪽 기업인 삼표를 망라하고 있다. 글로비스는 총수일가 지분이 29.99%로, 그동안 재벌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사례로 꼽혀왔다. 글로비스는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를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에서 광업회사→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로 전환해 실제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삼표와 함께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글로비스의 중고차 매매사업과 관련해 현대·기아차가 전시용·업무용 차를 싼값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엘지그룹 판토스는 지난해말까지 구광모 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19.9%였다. 매출액 중 엘지전자·화학 등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2016년 60%, 2017년 69.6%로 매년 증가해왔다.

자료:공정위, 해당그룹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에스케이㈜와 최태원 회장은 2017년 엘지로부터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실트론 지분 71.6%와 29.4%를 나눠 인수했다. 이때 에스케이㈜ 대신 최 회장이 지분 일부를 인수한 것은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대신 차지한 ‘회사기회유용’ 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사실상의 삼성 지주회사다.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는 삼성의 구내식당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2017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37%(6368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토리는 삼성 구내식당 일감을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하고, 단가도 높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토리는 이를 통해 2014년 이후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4~2017년 삼성물산에 3천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배당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이 웰스토리의 배당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다시 거액을 배당했다. 웰스토리가 총수일가의 경영승계를 위한 자금줄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 4대그룹 중 일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대부분 직권조사가 아닌 신고사건이어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신고시점과 조사착수 시점 간에 간극이 커서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원은 “글로비스 사건은 2017년 11월 신고됐는데 공정위 조사는 1년반 뒤 시작됐다. 기업들이 이미 대응준비를 끝내,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에스케이㈜ 사건도 경제개혁연대가 2017년 11월 신고한 지 9개월 만에 시작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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