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간담회를 열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는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6월 중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고, 지난 1월 이 조처를 6월까지 연장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하면 출고가 2천만원 차량은 약 43만원, 3천만원 차량은 약 64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본다.
한편 윤 대변인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1차 논의 결과를 6월 중 발표하며, 이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기업이) 정년 60살이 도래하는 고령자와 재계약을 해 계속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중심으로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