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맷값 변동률 3년새 마이너스로…‘9·13 대책’ 이후 안정세

‘문재인정부 주택정책 성과·과제’ 세미나

OECD 국가들보다도 안정적 수준
2017년 1.48%에서 2018년 1.1%로
올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 -0.63%

“하반기도 하락 안정세 유지 전망
도시재생, 공공주택 확대 위주로”

집, 돈. 대출, 집값, 가계 부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집값 추가 급등을 막고 주거복지 확충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게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강화 등에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지금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 등 내실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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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제를 한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7년 1.48%에서 2018년 1.1%로 낮아졌고 올해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0.63%까지 떨어졌다. 장기적 분석에서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서 총장은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오이시디 평균(14.4%)을 크게 밑돈다는 설명이다. 2014∼2018년 최근 5년만 봐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18.9%)을 웃돌았다고 서 총장은 덧붙였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역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전체로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1.9%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12월 일반 가구(2천명)와 전문가(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 조사’에서 일반 가구의 59.3%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문가 91.9%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은 도시공간구조 정책과 통합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는 “1~3기 신도시는 광역서울대도시권의 공간구조와 중심지 구조의 재구조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재생정책은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토지를 유효하게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위주로 성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거비 감소,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동시 추진, 과표 현실화율 제고와 주택 과표 산정방법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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